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촌의 미래를 바꾸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드디어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5년 12월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농어촌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렸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에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가적 실험이자, 더 넓게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죠.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에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10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이 기본소득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특히 소상공인, 공익적 사업장 등 지역 내 재지출이 높은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 선순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구조죠.

 

시범사업 지역과 모델 유형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은 다음과 같아요:

• 일반형(7곳): 경기 연천,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 경남 남해
• 지역재원창출형(3곳): 강원 정선, 전남 신안, 경북 영양

일반형은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해 기본소득을 운영하는 형태고, 지역재원창출형은 지역 자산을 활용한 수익(예: 강원랜드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자립 가능성과 지속성을 실험하는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 소득지급을 넘어, 사회연대경제까지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지역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그 조직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하는 구조예요.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은 높이고, 지역 내 경제는 더욱 튼튼해지죠.

또한, 정부는 각 지역에 민관 협력 추진지원단을 꾸려,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울 예정이에요.

 

법적 기반 마련과 정책 평가도 함께

이 사업은 단순한 실험이 아닌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을 2026년 중 제정할 계획이에요.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도 함께 진행돼요. 시범사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본사업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죠.

 

왜 농어촌 기본소득인가?

농촌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청년들은 떠나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어요.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한 원동력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경인사연 이사장은 “농어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수도권이 살고, 대한민국 전체가 산다”고 강조했어요.

 

마무리하며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역 복지정책이 아니에요. 지방분권과 균형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이라는 종합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랍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이 시범사업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네요. 농어촌의 변화, 그 시작은 지금부터예요!